lawengu 님의 블로그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기존의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처럼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은행 같은 금융기관과 직접 채무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이 어떻게 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신청 조건과 절차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란?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쉽게 말해 개인이 빚을 진 금융기관과 직접 협의해 빚을 줄이거나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겼습니다.기존 제도..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파산 신청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파산 자격을 인정해주며, 이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최저생계비 기준과 신청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최저생계비 기준이란 무엇인가?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파산을 인정해줍니다. 최저생계비는 한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을 뜻하며,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저생계비가 중요한 이유법원에서는 개인파산을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보고 있습니..

개인파산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경우,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빚이 무조건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며, 특히 사치성 채무나 도박 등의 경우 면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필수 자격 조건 6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가장 기본적인 개인파산 조건은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파산은 재산이 빚보다 적어서 채무를 모두 청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재산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을 모두 포함하며,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소액 임차 보증금, 일부 ..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고자 할 때, 모든 빚이 자동으로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특정한 사유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며, 면책이 거부될 수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합니다. 특히 도박이나 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보는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기준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어려운가?법원은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간주합니다.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은 일반적인 생활비나 생계형 채무와 달리, 사행성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로 보기 때문에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빚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도박 빚의 예: 카지노, 스..

개인파산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산 신청 시 필요한 재산·소득 요건과 법원의 심사 기준을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하고 충족해서 채무를 효과적으로 면책받는 방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개인파산조건, 자격이 되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할까?개인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하려면 법원에서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파산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이 일부 청산되더라도 채무를 면책받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조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개인파산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가 남아있어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가진 재산이 5천만 원인데 채무가 1억 원이라면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여..

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안전할까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명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파산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파산 재산에 포함될까?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파산 절차에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의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파산 절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상속 재산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배우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파산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파산 재단에 포..

개인 파산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에서 배우자 재산이 어떤 기준으로 고려되는지, 이혼이나 재산 분할이 파산 면책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설명해드립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 재산까지 탈탈 털리나요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는 경우,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재산이 파산 절차에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걱정합니다. 특히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이나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일부 재산이 파산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와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파산 시 배우자 재산이 포함되는 경우 공동 재산 형성 여부만약 부부가 생활비 등으로 공동의 부채를 부담했다면, 법원은 배우자 재산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