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engu 님의 블로그

일상 속에서 나오는 욕설이 법적으로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큰 법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욕설과 모욕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욕설, 어디까지 문제가 될까?     욕설은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언어로, 사용되는 맥락과 대상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욕설의 일상적인 사례공공장소에서 욕설예: 카페에서 "너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라고 소리친 경우.주변 사람들이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온라인에서 욕설예: SNS 댓글로 "멍청한 XX"라는 말을 남긴 경우.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욕설이 문제가 되는 ..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와 위자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는 보상의 성격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하고, 경미한 사고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와 위자료,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치료비란?치료비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를 보상받는 금액입니다.예시: 진단비, 검사비, 치료제 비용, 물리치료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사고 피해자가 부담한 실제 치료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보험사에서 대부분 처리해줍니다.위자료란?위자료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입니다.치료비와 달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위로하기 위해 지급됩니다.사고 상황과 부상의 정..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다 보면, 제시된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소송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합의와 소송,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위자료를 제대로 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으니 참고해 보세요. 교통사고 합의와 소송: 각각의 차이점과 장단점보험사와 합의장점: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절차가 간단하고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단점: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실제 보상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자신의 피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사례:김 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허리 염좌 진단을 받고 2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위자료로 15만 원을 제시했지만, 김 씨는 추가 ..

교통사고를 당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사고 유형과 부상 정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자료 지급 기준과 계산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질까?교통사고 위자료는 크게 사망 사고와 부상 사고로 나뉘어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사망 사고사망 사고의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65세 미만: 8천만 원65세 이상: 5천만 원부상 사고부상 사고는 부상의 등급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정해집니다.1급: 200만 원14급: 15만 원사례:이 씨는 신호 대기 중 차량 추돌 사고로 갈비뼈 골절(부상 6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기존의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처럼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은행 같은 금융기관과 직접 채무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이 어떻게 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신청 조건과 절차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란?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쉽게 말해 개인이 빚을 진 금융기관과 직접 협의해 빚을 줄이거나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겼습니다.기존 제도..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파산 신청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파산 자격을 인정해주며, 이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최저생계비 기준과 신청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최저생계비 기준이란 무엇인가?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파산을 인정해줍니다. 최저생계비는 한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을 뜻하며,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저생계비가 중요한 이유법원에서는 개인파산을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보고 있습니..

개인파산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경우,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빚이 무조건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며, 특히 사치성 채무나 도박 등의 경우 면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필수 자격 조건 6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가장 기본적인 개인파산 조건은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파산은 재산이 빚보다 적어서 채무를 모두 청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재산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을 모두 포함하며,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소액 임차 보증금, 일부 ..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고자 할 때, 모든 빚이 자동으로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특정한 사유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며, 면책이 거부될 수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합니다. 특히 도박이나 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보는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기준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어려운가?법원은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간주합니다.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은 일반적인 생활비나 생계형 채무와 달리, 사행성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로 보기 때문에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빚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도박 빚의 예: 카지노, 스..

개인파산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산 신청 시 필요한 재산·소득 요건과 법원의 심사 기준을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하고 충족해서 채무를 효과적으로 면책받는 방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개인파산조건, 자격이 되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할까?개인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하려면 법원에서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파산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이 일부 청산되더라도 채무를 면책받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조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개인파산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가 남아있어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가진 재산이 5천만 원인데 채무가 1억 원이라면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여..

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안전할까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명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파산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파산 재산에 포함될까?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파산 절차에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의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파산 절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상속 재산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배우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파산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파산 재단에 포..